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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단상]막 오른 5G 상용화, 세계 선도를 위한 준비는

발행일2019.02.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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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을 주도할 신기술이 공개되는 CES에서 올해 정보기술(IT) 키워드로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이 꼽혔다.

이 가운데 5G는 모든 신기술을 실현시키는 동력이란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연속 키워드에 선정될 정도로 기술 트렌드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를 통해 새로운 미래 혁신 기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우리나라가 5G 기반 관련 미래 서비스 시장 선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첫째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 공사비 추가 세제 지원 확대로 5G 네트워크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통 3사는 5G 서비스를 위해 5년 동안 7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8년 동안 20조원을 투자한 롱텀에벌루션(LTE)보다 기지국을 촘촘히 설치해야 하는 5G 특성을 고려하면 5G 투자 금액으로는 부족한 감이 역력하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5G 세액 공제 대상에 기지국 설비 매입 비용뿐만 아니라 설치비, 공사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세제 지원 확대는 통신사의 투자 촉진 유발과 ICT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환경 조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둘째 5G 기반 공공서비스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5G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다양한 신규 공공서비스 적극 발굴 및 사업화 추진을 통해 5G 초기 시장 창출을 선도해야 한다.

생활안전, 재난예방, 사회복지 등 공공 분야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5G 네트워크 안정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5G와 연계한 새로운 융합 기술 및 솔루션 등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5G 기반으로 도입되는 서비스가 원활하게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의 5G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을 정보통신직 등 정보화 담당 인력으로 배정·충원하는 등 ICT 역량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

셋째 5G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해 관련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다. 5G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품 인증, 개인정보 활용,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산업 전반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 완화와 민간이 구축하는 인프라에 대한 제도 뒷받침이 필요하다.

더 이상 규제에 발목 잡혀 새로운 산업·서비스가 싹트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5G 서비스 조기 정착 등을 위해 규제는 줄이고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고민과 함께 진취성과 혁신성 강한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할 때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일단 우위는 선점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과 끊임없는 기술력 개발로 밝은 미래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막 오른 5G 상용화, 세계 선도 및 초격차 유지를 위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 다양한 공공서비스 개발, 과감한 규제 개선 정책 등을 통해 미래 시장을 선도하면서 선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때다.

정상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 shco41@ki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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