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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 "페이스북, 사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못한다"

발행일2019.02.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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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페이스북이 사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했다.

독일 반독점당국인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의 데이터 수집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페이스북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동의받는 과정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카르텔청은 페이스북이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가 소유한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터페이스에 '좋아요' 또는 '공유' 버튼이 있는 웹사이트 사용자 동의 아래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

카르텔청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사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가 폭력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고 공영방송 도이체벨레가 전했다.

안드레아스 문트 카르텔청장은 “페이스북은 더 이상 사용자가 사실상 제한이 없는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도록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정부 결정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는다.

페이스북은 한 달 내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페이스북은 독일 당국이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카르텔청은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고, 페이스북이 이를 위반할 경우 연간 수익의 10%에 달하는 벌금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르텔청에 따르면 독일 시장에서 페이스북 일간 사용자는 2300만명, 월간 사용자는 3200만명이다. 시장점유율이 95%에 달한다.

카르텔청은 스냅챗과 유튜브, 트위터, 링크드인을 페이스북의 같은 시장 경쟁자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카르텔청은 지난 1년간 페이스북 정보 수집 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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