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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역채널 독점 깨진다···유료방송 M&A에도 변수

발행일2019.02.07 17:00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24년 동안 지속된 케이블TV사업자 지역채널 독점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 사업자 고유 가치인 '지역성'이 상당 부분 희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케이블TV 사업자 인수합병(M&A) 등 유료방송 구조 개편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권역제도 개편에 앞서 이 같은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발전 방안에 따라 권역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케이블TV가 독점 운용하는 지역채널을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에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도 케이블TV 사업자 지역채널 독점 폐지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케이블TV 사업자가 운용하는 지역채널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지하되 IPTV가 케이블TV 지역채널을 재송신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IPTV 사업자가 케이블TV 사업자에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 케이블TV 사업자 반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채널 콘텐츠 투자 여력을 늘리려는 포석이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지역성 구현을 위한 지역채널이 케이블TV 가입자만을 위한 채널로 돼 IPTV 가입자가 시청에서 소외되는 등 차별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또 세계 추세와도 부합한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지역독점을 폐지하고 전국 단위의 단일면허로 통합했다. 미국은 케이블TV·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 지역채널 개념의 '공공·교육·정부(PEG) 채널' 편성 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

IPTV가 지역채널을 재송신하면 유료방송 권역 폐지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성 구현을 위해 다양한 방송 플랫폼이 존재해야 한다며 케이블TV M&A를 반대하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방안은 IPTV 사업자는 긍정적이지만 케이블TV 사업자가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 간 이해관계 충돌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시행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일부 방송 전문가는 “케이블TV 가입자가 줄고 있어 지역채널이 없어질 우려도 있다”면서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지역채널이 중요하다면 종전과 다른 운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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