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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소기업용 전기요금제 설득력 있다

발행일2019.02.07 16:08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과 맞물려 정부와 국회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산업용 전기요금이 대기업보다 16%나 비싸 개선이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자료와 '전기요금 상승 시 kWh당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후생 손실이 크다'는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세부 방안도 제시했다. 요금제 방안으로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대에 비싼 중부하 요금 대신 싼 경부하 요금 적용,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이다.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중앙회는 지난해 하반기에 중소제조업 293개사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에너지 비용 부담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가운데 96%에 이르는 중소기업이 현행 전기요금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며 개편을 요구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가운데 매우 부담(37.9%), 다소 부담(42.7%), 약간 부담(15.4%) 등으로 절대 다수 기업이 전기요금에 불만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이 다시 전용 전기 요금제를 들고 나온 데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요금제 개편안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개편안을 준비한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개편안이 확정되면 지금보다 부담이 더욱 커질 게 분명하다. 최저임금제 시행 등으로 가뜩이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당연한 요구다. 지원 선례도 있다. 농업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싼 요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하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중소기업 목소리를 단순히 이해집단 요구로 넘기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절대 다수가 요금 부담을 호소한다면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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