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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원칙적 합의...10억달러 미만 1년

발행일2019.02.05 13:19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국무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에 “미국과 한국은 새로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집중하기 위해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한미 양측이 공감한 결과다.

국무부 관계자는 “양측은 남아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가능한 한 빨리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며 “미국은 한국이 SMA를 통해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재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지난 70년간 가까이 미국의 모범적인 동맹이자 파트너이자 우방”이라며 “우리는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의무 준수를 포함해 우리의 동맹 한국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 한국 및 한국 국민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철통과 같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금액은 '10억 달러 미만',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번 주 안에 최종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협상의 양대 쟁점 가운데 기간은 우리가 양보하는 대신 금액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측 의견을 수용하는 '주고받기'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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