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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G 요금제, 공론화할 시점이다

발행일2019.01.28 17:00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3월 서비스 시점에 맞춰 망 구축은 물론 단말기 출시 계획이 속속 나오고 있다. LG전자는 5G 스마트폰 모델명을 'LG V50 씽큐 5G'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첫 5G 스마트폰 모델을 '갤럭시S10 엑스'로 명명했다. 단말업체는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정식 발표한다. 망 구축을 위한 '필수 설비 이용 대가'도 합의했다. 이용 대가는 전국을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지역별 공사 환경에 따르는 원가 차이를 반영해 도심이 과소, 비도심이 과대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논란 많은 이용 대가를 확정하면서 5G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요금제는 감감무소식이다. SK텔레콤은 롱텀에벌루션(LTE) 요금제보다 싸지 않겠느냐는 두루뭉술한 반응이고, LG유플러스는 단말 가격이 확정된 후에 요금제 수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자가 서로 눈치만 보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요금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빠르면 단말이 출시되는 3월 이후에나 세부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5G 요금제는 정부, 사업자, 소비자 모두 관심사인 데다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아직은 요금 인가제가 기조여서 새 요금제가 출시할 때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도 요금제에 관여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진다는 얘기다. 지난해 말 정부 주도로 '5G 통신정책협의회'를 구성한 배경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정부도 재촉하지 않고 사업자도 먼저 총대를 멜 필요가 없어 요금제 논의는 쑥 들어가 있다. 5G 요금은 망 구축과 마케팅 비용 등을 감안할 때 LTE 요금보다 비싸질 가능성이 짙다. 급박하게 요금제가 발표되고 설상가상으로 요금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시장에서 역풍이 불가피하다. 더 늦기 전에 요금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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