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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대기업 참여 제한이 능사는 아니다

발행일2019.01.12 12:00
Photo Image<SW융합산업부 박종진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SW산업진흥법이 개정된 지 7년째 접어들었다. 대기업의 공공 사업 참여가 배제되면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성장이 기대됐지만 현실은 달랐다. 공공 SW 사업 참여로 매출은 성장했지만 정작 이익은 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SW 사업 예산이 충분하게 책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것은 정부·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일부 공공 사업은 입찰하면 적자가 불보듯 빤해서 거듭 유찰됐다. 사업자를 찾지 못해 1년 가까이 표류하는 사업도 있다. 대기업은 과거 공공 레퍼런스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참여하기도 했지만 중견·중소기업은 손실을 감수하기 쉽지 않다.

대기업은 최신 공공 레퍼런스가 없어 해외 사업에서 경쟁력을 상실했다. 전자정부 등 대국민 정보기술(IT)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 대기업 주도로 이뤄지던 공공 SW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사라졌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하면서도 대기업 참여 제한은 손댈 엄두를 못냈다. 대기업 참여 제한 명암은 알고 있지만 중견·중소기업 반발을 우려했다. 전면 개정을 준비하던 초기부터 대기업 참여 제한은 그대로 간다는 기조가 있었다.

정부의 소극 태도는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 언제든 문제가 터질 수 있는 '폭탄 돌리기'가 반복될 뿐이다. 실제 수백억원 규모 대형 공공 사업 발주를 앞두고 골머리를 앓은 것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등 발주 기관이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도입하고 시스템 구축 시 최장 10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자 기술력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 문제에 직면한다.

다행히 해결 방안은 남아 있다.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을 검토하는 국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선거 관련 이해관계가 아니라 산업이라는 대승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에 대기업 참여가 이뤄지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

개방과 함께 상생의 길을 찾으면 된다. 반드시 중견·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하고, 참여 비율은 3대 7 또는 4대 6 등으로 중기 비중을 높이면 된다. 공공 사업으로 얻는 기술 등 R&D 결과는 공유하고, 동종 사업의 해외 진출 시 국내 공공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기와 함께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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