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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의 시곗바늘 '혁신'에 맞춰라

발행일2019.01.10 16:26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 성장'을 강조했다. 기존 제조업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 발굴 의지를 밝혔다.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의 출발점도 '혁신'이라고 단언했다.

취임 후 아쉬운 점도 언급했다. 고용지표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쉽고 아픈 점'으로 꼽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꼽았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후 20여개월이 흘렀다. 그동안의 스토리는 알려진 대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3대 경제 정책을 시행했다. 정부는 세 가지 정책 가운데 어느 하나 소홀히 할 것은 없다고 했지만 시장 평가는 달랐다.

혁신 성장은 공허한 키워드에 그쳤다. 혁신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산업 정책이 실종됐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소득 주도 성장이 간판 정책으로 여겨졌다.

그 사이 일자리 지표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했다. 제조업 경쟁력은 뒤처지고, 규제 걸림돌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은 설 자리를 잃어 갔다.

이제 잃어버린 균형추를 되찾을 때다. 문 대통령이 그토록 염원하는 혁신 포용 국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소득 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굳이 문 대통령 육성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그때쯤이면 이미 우리 경제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 주장대로 현 경제 정책이 옳은 방향임을 입증하려면 주력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혁신 성장이 필수다. 과감한 규제 혁파로 새로운 기업 등장과 수요 창출을 이끌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청와대 시계는 이미 약 3분의 1 지났다. 나머지 3분의 2는 취약해진 혁신 성장을 채우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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