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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회견]규제 vs 혁신 가치 충돌, '카풀' 사회적 타협 필요

발행일2019.01.10 14:41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해상충이 격렬하게 일어날 것으로 진단하고, 대표적인 예로 '카풀'을 들었다.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제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이해집단 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 혁신을 통해 길이 열리고 여러 가지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규제를 통해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치관 충돌이 생긴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사례로 카풀을 언급하며 “규제 혁신에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경제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의 가치를 그대로 고집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보인다”면서 “이제 바뀐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그런 유연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해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려 하자 택시업계가 격렬하게 반대했다. 여객운수사업법에는 자가용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출퇴근시 카풀은 허용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바일로 카풀 운전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며 확산조짐을 보이자, 택시 업계가 위협을 느낀 것이다. 기술 발전, 소비자 수요와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택시업계 사이 갈등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택시기사가 '카카오 카풀' 도입에 반대하며 분신한 데 이어 이달 9일에도 또다른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하다 화상을 입고 10일 끝내 숨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 변화 속에 이해집단 사이의 이 같은 충돌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규제가 풀림으로써 있게 되는 손해와 규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 간 사회적 합의에 대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40%까지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1년 앞당긴 2021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혁신적인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 만큼 혁신성장 선도 분야 인재 양성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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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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