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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유경제, '카풀' 해결이 핵심이다

발행일2019.01.09 16:09

9일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경제 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담았다. 방안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 사업자 수입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 같은 신종 공유경제 모델을 위한 산업 분류 체계도 만들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숙박, 교통, 공간, 금융, 지식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반가운 일이다. 더욱이 올해 첫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공유경제를 주된 안건으로 잡았다는 사실은 의미가 크다. 정책 내용도 이전에 비해 훨씬 구체화됐다. 단순히 지원이 필요하다는 구호성이 아니라 세부 지원 정책이 나왔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정부가 주도해 활성화에 두 팔을 걷어붙였으니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경제는 규제에 막혀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그나마 숨통이 트여 다행이다.

그러나 정작 공유경제 핵심인 '카풀' 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활성화 정책에서 관련 내용이 모두 빠졌다. 정부는 카풀 등 승차공유는 택시업계 반발을 감안, 사회 대타협을 통해 상생 방안과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말이 사회 대타협이지 이전에 나온 정책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정부가 상생 방안을 모색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모두가 합의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택시업계는 회의조차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공유경제 업체는 물론 소비자조차도 택시업계의 막무가내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택시업계 눈치를 보며 원론 수준의 답변만 내놓고 있다. 공유경제는 비즈니스 모델 속성상 필연으로 기득권을 쥔 이해관계자와 부딪칠 수밖에 없다. 카풀 문제 해결이 결국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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