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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출연연에 "이달 중순까지 간접고용 전환 방향 수립해라"

발행일2019.01.06 17:00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간접 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 방향 수립과 관련, 이달 중순을 1차 마감 시한으로 제시했다.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고용 근로자 고용을 추진한다는 출연연 계획이 관철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관가와 출연연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출연연에 이달 18일까지 간접 고용직의 정규직 전환 방향 수립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전환 세부 계획을 당장 수립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출연연에 큰 틀에서 전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관한 노사 협의를 권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환 방향을 토대로 이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노사 협의를 이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가 출연연에 전환 방향 수립을 권고한 것은 당초 계획과 달리 출연연 간접 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까지 출연연 간접 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었다. 이후 출연연이 전환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간접 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작업은 해를 넘겼다.

출연연은 지난해 12월 13일 기관장 경영협의회를 열고 △용역 업무 가운데 경비와 미화 업무를 자회사로 전환 △타 직종은 직무 분석을 통해 전환 등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환 방안을 마련했다. 근로자 측 반발 등으로 최종안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지 않았지만 자회사 설립 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출연연, 근로자 측이 자회사 설립을 두고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출연연은 용역 노동자 고용 인원이 연구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공통으로 관리할 자회사를 설립하고, 규모에 따라 출자하는 것이 효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측은 자회사 설립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처우 개선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맞섰다.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가용 재원이 없고, 출연연법이나 정관상 설립 조건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출연연이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큰 틀에서 전환 방향을 잡으면 이를 기반으로 이후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노동자 측 우려와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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