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창 열기 / 닫기
닫기

[데스크라인]'소주성', 교육으로 풀어 보자

발행일2019.01.03 16:08

지난 한 해 정부 정책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를 꼽으라면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닐까 싶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가 소비 증가를 부르고, 내수 확대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 주도 성장은 시나리오 자체로는 충분히 매력을 끌었다.

현실은 달랐다. 주요 정책 과제인 최저임금 인상은 현장에서 파열음을 냈다. 2018년 16.4%에 이어 2019년 10.9% 인상률까지 감당하기엔 소상공인의 체력이 너무나 약했다. 지난해 말에는 주휴시간 산정에 관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년인사회에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그러나 기존 정책 기조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라는 문 대통령 발언을 보면 소득 주도 성장을 비롯한 기존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 역시 올해 되풀이될 것이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소득 주도 성장 공방 속에서 정부가 가장 아쉽게 여기는 부분은 '소득 주도 성장=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인식일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주도 성장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억울해 하지만 자초한 측면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 외에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되묻게 된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최근 전자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가운데 '역량 증진'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넘어 포용 성장 국가를 실현하려면 '역량→고용→소득' 선순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만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긴 어렵다. 다른 정책이 따라야 한다. 생산성과 부가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 기업의 개선 노력 등이 요구되지만 '교육' 역할도 중요하다. 성 이사장이 지적한 대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 역량을 높이는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대학입시' 중심이다. 대학 입학에 쏠린 국민 관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양보해도 균형이 맞지 않는 게 사실이다. 평생교육 체계가 취약하다.

천문학 규모 보조금을 풀어도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시킬 수 없다. 복지 예산 늘리기에도 한계가 있다. 교육으로 국민 역량을 증진시키고, 이것이 기업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그림을 완성해야 한다.

올해 교육부의 분발이 요구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취임 일성으로 미래를 향한 교육 체계 개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산업계,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교육위원회 발족도 다짐했다. 때마침 불거진 사립유치원 사태 해결에 '올인'하면서 사실상 지난해에는 눈에 띌 만한 성과가 없었다.

2019년은 달라야 한다. '소득 주도 성장=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공식을 깨기 위해서라도 평생교육 체제 강화로 힘을 보태야 한다. 다행히 유 부총리는 2일 신년사에서 “국민 생애 주기 맞춤형 평생교육 체제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기해년을 맞아 교육부가 소득 주도 성장의 새 돌파구를 마련하길 바란다.

Photo Image

이호준 산업정책부 데스크 newlevel@etnews.com

댓글 보기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