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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스타트업 육성, 규제가 관건이다

발행일2019.01.03 15:43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현장 방문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찾았다. '메이커 문화, 포용국가와 혁신성장 토대'라는 슬로건으로 서울스퀘어 빌딩에 입주한 'N15' 기업을 방문했다. N15는 창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메이커와 제조를 병행하는 초기 창업기업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과 함께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았다”면서 “혁신 창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도약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 창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혁신을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을 창출해야만 우리 경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새해 벽두 스타트업 방문은 의미하는 바 크다. 청년 기업가를 격려해 창업 붐을 일으키겠다는 열정이 엿보인다.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는 청년실업률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도 보여 줬다. 나아가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 기업가 정신을 독려하고 혁신 창업을 위해 메이커스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정책도 나쁘지 않다. 모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역시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관건은 규제 개혁이다. 스타트업 기업은 대부분 혁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기존에 불편한 생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다. 세상에 없는 서비스나 한층 개선된 서비스를 내놓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 규제다. 이해 관계자가 거미줄처럼 쳐 놓은 기존 제도를 넘지 않고서는 스타트업 주도 창업 생태계 조성이 쉽지 않다. 다양한 정책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득권 저항과 규제라는 허들을 넘지 않고는 모든 게 공염불이다. 최근 논란이 된 차량공유 서비스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정말 스타트업 육성을 원한다면 촘촘히 얽히고설킨 규제부터 들어내야 한다. 그게 문 대통령이 강조한 '모든 사람이 혁신가로서 비전과 아이디어로 신나게 도전하는 혁신국가 대한민국 원년'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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