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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대전망]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올해 경제 불확실성 커, 상생 플랫폼 구축 절실”

발행일2019.01.01 06:00

“새해 우리 경제는 성장을 지속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 등 불확실성과 반도체 산업 영업이익 하락 등 부정적 요인이 많습니다.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협업을 위한 상생 플랫폼을 마련해 대비해야 합니다.”

Photo Image<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올해에도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주력 산업 수익성 하락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정적 전망이 강하다.

경제연구소와 전문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4~2.6%로 예상한다. 지난해보다 낮은 수치로, 저성장 기조가 굳어진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2018년보다 경제성장률이 낮더라도 성장을 지속하는 만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은 전년과 비교해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살피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가 의미가 큰 것은 아니다”면서 “2017년과 지난해 설비투자, 수출 등이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새해 성장률이 낮을 수 있지만,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갈 것 ”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우리 경제를 어둡게 할 가장 큰 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을 꼽았다. 당장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만,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양상은 양국이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갖고, 중국이 저자세로 나와서 합의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무역 전쟁이 확산돼 양국이 철강, 자동차 등 다른 산업까지 걸고넘어질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수출국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산업 수익성 문제와 정부 정책도 새해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반도체, 석유화학 등 국내 10대 제조업 영업이익은 올해를 기점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10대 제조업은 국내 제조업 영업이익 87.4%를 차지한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 역시 새해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2018년보다 13% 포인트 이상 하락한 2.6%로 전망했다.

정부 정책도 기업 투자 확대와 수익성 개선에 먹구름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이고, 투자세액공제 등을 축소해 투자여건을 불리하게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제 관련 예산도 삭감했다.

Photo Image<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까지 성장을 거듭한 메모리 영역은 수요가 많았다기보다는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이라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반도체 전반의 영업이익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법인세 관련 정부 정책은 모든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SOC 투자 축소는 건설부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 정부 정책 방향은 거꾸로 가고 있는데, 속도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북한 간 화해무드는 잠재적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한 긴장해소는 긍정적이지만, 새해에도 민간 차원 교류를 넘어선 경제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전통 제조업을 대체할 산업으로 바이오 등이 지목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플레이어가 없어 당장 대안은 없다”고 평가했다.

새해 우리 경제에는 부정적 요소가 강하다. 이 때문에 정부 조정 역할을 주문했다. 단순히 연구개발(R&D), 판매 등 자금지원은 의미가 적다. 산업 마중물 역할을 할 '상생 플랫폼'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과거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소 장비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해 기술 확보는 물론 대·중소 간 생태계 조성 효과를 봤다”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을 모색하는 플랫폼을 조성하거나 반도체 기업 간 재료 교차 구매를 지원하는 등 정부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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