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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에너지기본계획, '산업'을 고려해야

발행일2018.12.26 17:00

새해 초에 2040년까지 에너지 전환 종합 비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이 확정된다. 지난달 기본계획 수립 방향 권고안이 발표됐고, 국민 의견 수렴 토론회도 열리고 있다. 이미 세 차례 개최됐다. 에기본 최종안은 조만간 두 차례 회의를 더 가진 뒤 마련된다.

에너지 전환 종합 비전 최종안 수립이 임박해지면서 산업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에 제기한 탈원전에 대한 반론이 여전하다. 탈원전은 산업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3차 에기본 논의에서 원전 비율이 빠진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실제로 2차 에기본은 2035년 원전 비율 29%를 명시했지만 3차 에기본은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율 40%만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상황에 따라 원전 비중을 가져가려는 의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에너지 목표 수요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현실상 무리라며 산업 위축, 전기요금 인상 등 대책이 함께 거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탈원전이라는 정치성 구호에 휘둘리기보다 현재 상황과 기술 발전 상황에 맞춰 미래를 예측하고 수요와 공급을 고려,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이 설득력을 갖는다.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생성장 구호에 맞춰 2008년에 처음 마련됐다. 국내외 에너지 수급 상황과 전망에 맞춰 대책을 담았다. 상황 변화에 따라 조금씩 기조가 달리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3차 에기본에도 '산업'을 고려하는 시각이 담겨야 한다.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를 강조하면 에너지 효율 달성 비용이 증가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 일자리와 경제 가치 창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원전도 신재생에너지도 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을 고려, 접근해야 한다. 원전 생태계 유지와 수출, 원전 해체 산업,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 기존 산업의 위축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강력하게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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