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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폭넓게 적용해야

발행일2018.12.25 17:00

국토교통부가 새해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연내 스마트시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새해에는 이에 기반한 설계 작업에 들어간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과 부산에 '백지상태'에서 민간 참여를 독려해 다양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국가시범도시 내에서는 많은 정책 프로젝트와 민간 사업자 서비스가 규제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신기술을 시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아이디어를 스마트시티에 적용하도록 경쟁 공모 방식 사업도 전개한다.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정부가 사업화를 지원하는 형태다.

일본 정부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을 육성했다. 민간 특히 신산업 스타트업에 현행 규제를 면제했다. 핀테크·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에 신규 비즈니스 모델 검토 기간 관련 규정 및 규제 준수 의무를 면제하자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이 확산됐다. 대기업도 과거 기술 흡수 목적에서 신성장 동력 발굴과 생태계 구축 투자 모델로 눈을 돌렸다.

이제 우리 경제와 산업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에게 다시 배워야 하는 신세가 됐다는 한탄이 나온다. 한국 산업이 일본을 뛰어넘는 경험과 자신감은 서서히 위축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그 응용 기반인 스마트 분야에서 조차 ICT 코리아, 스마트 코리아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국토부 방침은 스마트 산업 분야 민간 참여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고, 서비스가 심화할수록 다양한 부처가 관여하는 사안이 될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발전의 터전이다. 새로운 형태 성공 모델이 나오기 위해서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 다양한 프로젝트 및 독자 기업 신규 비즈니스 모델까지 폭넓게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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