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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BMW 은폐 축소,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발행일2018.12.25 17:00

BMW가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태 축소를 의도해 '늑장 리콜'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대응 시기를 놓쳐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BMW는 2015년에 화재 발생 위험을 감지하고 독일 본사에다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BMW에 형사고발, 과징금 112억원 부과, 추가 리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BMW 사태는 심각하게 봐야 한다. 기업으로서 기본 책임과 의무는커녕 존재 의미마저 망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2015년에 사태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축소했다면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BMW 측은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 핵심 사안에서 비껴난, 화재 발생 '원인'만 운운하고 있다. BMW 측은 정부 조사 결과 곧바로 입장발표문을 내고 “차량 화재 원인은 EGR 쿨러 누수라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BMW그룹 기술 조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화재 발생 위험 은폐와 축소 건과 관련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BMW 사태는 단순히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한 차량 손상 문제가 아니다. 탑승자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안전사고였다. 잇따른 차량 화재는 운전자는 물론 주변까지 위험을 느낄 정도로 강력한 사회 이슈였다. 그럼에도 눈앞에 보이는 이미지 손상과 사업 손실을 막기 위해 사태를 은폐했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사안을 인지한 시점에 곧바로 대응했다면 그만큼 고객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판결 결과와 별개로 해당 사안을 명확하게 짚어야 한다. 은폐·축소와 관련해서는 더 강력하게 처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행여나 솜방망이 처벌이 도덕성 해이로 이어져서 제2, 3 BMW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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