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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한림원은 19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IP전략 정책발표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권영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 박재근 한양대 교수, 류태규 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기존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와대 지식재산비서관을 신설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19일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지식재산(IP)전략 정책발표회'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재권을 확보하는 것이 승자의 조건이지만 정부가 지재권 정책을 핵심 어젠더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정부가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융합사업 관련 지재권 정책 종합 조정 기능도 미흡하다”면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재권 관련 조직,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상과 기능 강화 △청와대 지식재산비서관 신설 △무역위원회(KITC) 제도 개편과 준사법기관화가 핵심이다.

박 교수는 “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 사업이나 제도 성과평가, 재원분배 권한이 없어 실제 역할을 못한다”면서 “인력 또한 부처 파견으로 메우다 보니 전문성, 연속성 부족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R&D 성과로 지재권을 보거나 기술금융 대상으로 인식하는 등 부처별로 지재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파편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청와대에서도 큰 틀에서 정책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나 중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무역위원회 제도 개편도 요구된다. 현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규정하고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지만 최근 5년간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건수는 평균 10건 미만이다. 박 교수는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한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회에선 권영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사법제도 혁신과 지식재산권 가치 제고'를 위해 지재권 침해소송 관할집중 대상과 특허법원 관할 확대, 부정경쟁방지법의 확대 적용 및 영업비밀 침해시 가중적 손해배상 도입, 지식재산권 침해 및 손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본부장은 '지식재산 시장 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비용과 창업기업 조세혜택 확대, 지식재산 거래활성화와 금융지원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은 “한국이 산업경쟁력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 지식재산에 있다”면서 “무형의 지식을 자산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허”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경기 침체의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논의 결과가 국가 혁신성장을 이끄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