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새해 녹색산업 수출 10조원 달성과 2만4000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공공부문 경유차를 퇴출하고, 내년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12.5%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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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새해 미세먼지 총력 대응,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등 과제를 중점 이행한다.

환경부는 새해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68톤 감축(2014년 대비, 12.5%)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를 시행한다. 주간 예보제를 2019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기간(10월~4월)에는 신기술을 이용해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감축량 가운데 공장 등 산업분야에 1만8000톤 가량이 할당된 점을 두고 우려도 있다. 잦은 단속 등으로 기업 옥죄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경제 활력 제고'라는 국가 전체 계획과 다소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를 감시하는 등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을 촘촘하고 입체적으로 감시·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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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친환경차 보급 계획. [자료:환경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까지 퇴출하고,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 5000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녹색산업 투자를 활성화해 기업 생산공정 녹색화를 추진한다. 대규모 배출사업장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주요 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한다.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한다.

물 산업, 생태 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업 녹색투자를 촉진한다.

녹색산업을 경제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수출을 확대하고, 녹색 일자리도 늘린다.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한다.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만든다. 이를 통해 2019년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2016년 8조원)하고, 종전 대비 약 2만4000개 녹색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통합 물 관리 안착을 통해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