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새해 녹색산업 수출 10조원 달성과 2만4000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공공부문 경유차를 퇴출하고, 내년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12.5% 감축한다.
환경부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새해 미세먼지 총력 대응,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등 과제를 중점 이행한다.
환경부는 새해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68톤 감축(2014년 대비, 12.5%)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를 시행한다. 주간 예보제를 2019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기간(10월~4월)에는 신기술을 이용해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감축량 가운데 공장 등 산업분야에 1만8000톤 가량이 할당된 점을 두고 우려도 있다. 잦은 단속 등으로 기업 옥죄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경제 활력 제고'라는 국가 전체 계획과 다소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를 감시하는 등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을 촘촘하고 입체적으로 감시·감독한다.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까지 퇴출하고,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 5000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녹색산업 투자를 활성화해 기업 생산공정 녹색화를 추진한다. 대규모 배출사업장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주요 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한다.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한다.
물 산업, 생태 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업 녹색투자를 촉진한다.
녹색산업을 경제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수출을 확대하고, 녹색 일자리도 늘린다.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한다.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만든다. 이를 통해 2019년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2016년 8조원)하고, 종전 대비 약 2만4000개 녹색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통합 물 관리 안착을 통해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