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올해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가 쏟아지자 누진제에 대한 국민 저항이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TF는 학계·국책연구기관·법조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력·소비자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산업부, 한전 등으로 구성됐다. 전기요금 개편이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방향을 정하지 않고 민간위원 주도 TF에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TF에서 누진제 전기요금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누진제 완화에서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누진제를 손보겠다는 조치는 바람직하다. 누진제가 취지와 달리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할 정도로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진제 논의는 결국 누진제 구간 조정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짙은 만큼 현실에 맞는 방안이 제시되더라도 피해자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근본 문제를 짚기보다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이야기다.
차라리 전기요금 전면 개편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부 탈원전 기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지금처럼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면서 화력 발전 가동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량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전환까지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 ㎿h당 109달러로 OECD 평균 157달러보다 낮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전을 두부 공장에 빗대며 “두부(상품)보다 콩(원료)이 더 비싸다”며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기요금 체계는 한 번은 손을 봐야 한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론화하는 게 국가로도 이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