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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함께 자동차 산업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다른 산업보다 수직 하청 구조가 강하고, 관련 산업이나 후방산업 등 전방위 특징이 있는 자동차 산업은 경제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진다.

최근 국내 자동차 산업 상황은 최악으로 가고 있다. 고비용과 저생산·저효율·저수익의 1고 3저가 현저하고, 강성 노조로 대표되는 연례성 노사분규 문제 등이 상황을 최악으로 몰아가고 있다.

현대차그룹 영업이익률은 최악 수준이고, 공공 자금을 투입한 한국지엠도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는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은 쉽게 타결되지 않는 등 긍정 요소가 전무한 상태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계속되는데 반등 요소가 없어 고민도 많아지는 시기다.

이와 함께 지난 여름 BMW 차량 화재 사건 이후 자연스럽게 소비자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성 입안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징벌성 손해 배상제 도입과 자동차 결함을 메이커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신차 교환 환불 프로그램인 한국형 레몬법도 새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자동차 산업계의 불만 목소리도 들린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 정책이 강화되면서 산업 활성화를 더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소비자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른 분야와 달리 자동차에 대한 국내의 소비자 권익 보호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소비자는 낙후된 관련법으로 제품 결함 시 제대로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다.

국내 자동차 산업 규모에 비해 자동차 관련 소비자 권리와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 정착은 후진국형이었다. 이에 대한 자동차 업체의 자정 노력도 매우 미약했고, 정부도 방관한 책임이 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은 최악의 길로 가고 있지만 소비자 목소리는 커지고 있어 기업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비자 목소리 반영은 기업 책임이고, 당연히 져야 할 책무다.

리콜이 증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동차 출고 이전 품질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기업이 개선해 줘야 하고, 심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 줘야 하는 게 당연하다.

징벌성 손해 배상제의 경우도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고 문제를 심각하게 방치한 책임에 대한 기본 임무를 나열한 것이다. 자동차 결함 유무 확인을 메이커에 지워야 하는 부분도 당연한 책무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특별히 우리만 하는 듯이 편협하게 보는 시각은 지양해야 한다. 소비자 배려 및 보호를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고객을 대한다면 자사 제품에 대한 충성 고객이 느는 만큼 기업도 마케팅 측면에서도 이를 활용해야 한다.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문제에 더 적극 개입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아직 국민에게 봉사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가 부족하다. 국민을 우선하는 보편타당성과 합리성은 물론 공감대가 형성되는 정책 준비가 필요하다.

리콜에 대한 객관 및 구체화한 사례와 분석이 필요하고, 모호한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결과 도출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할 일은 많다. 상황에 따라 블랙컨슈머를 차단할 방법도 마련해야 하고, 반대로 억울한 소비자가 나오지 않도록 묘안도 필요하다. 물론 기업도 소비자 정책 강화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입법부도 일회성 정책을 지양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입법을 해야 한다.

자동차 소비자의 목소리가 확실히 커지고 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이 소비자 중심의 선진 시장으로 탈바꿈하길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autocultu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