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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 예산안 합의...남북협력, 일자리 예산 5조 감액, 군소정당 즉각 반발

발행일2018.12.06 18:42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70조5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합의했다.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예산 5조원 이상을 감액했다. 공무원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도 감축키로 했다. 대신 고용보험 구직급여와 아동수당,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늘렸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7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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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총 5조원 이상이다.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키로 했다. 지급기간도 현 90~12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도 인상키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한다.

근로장려세제(ETTC)는 정부안을 유지한다. 다만 올해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했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해 최대 70%)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바탕으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추인을 받았다.

논란이 됐던 국채발행은 올해 안에 국채 4조원 조기 상환,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8조원만 추가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적자국채 발행계획(28조8000억원)중 현재까지 15조원만 발행한 바 있다. 나머지 13조8000억원은 세수를 고려해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자국채 4조원 조기상환과 적자국채 축소 발행으로 금년말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수준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양당이 합의한 것과 달리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협상 막판 서명을 거절하고 자리를 떠났다.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 3당이 요구한 선거제 개혁 문제가 합의 사항에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과 제1야당이 군소정당을 배제한 채, 두 손을 맞잡고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나머지 3당은 즉각 반발했다. 5일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장기농성 중인 3당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7일 본회의 '보이콧'과 함께 원외투쟁을 병행키로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단식 투쟁에 들어섰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오후 8시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당장 7일 예정된 본회의 의결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 3당은 7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도 당분간 거부한다. 향후 대응방안은 각 정당 의원총회를 거쳐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우리 3당은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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