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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남북경협, '서해권 벨트'에서 시작된다

발행일2018.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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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경협에 쏠린 관심이 높다. 일각에서 속도조절론도 나오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남북 동반 성장을 강조했다.

철광석, 석탄 등 산업 원료를 많이 쓰는 포스코는 최근 그룹 내 대북 사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공기업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KOTRA는 대북 제재 해제를 전제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와 개성공단 국제화 지원을 위한 투자 유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대북 사업 밑그림을 그려 온 에너지·자원 공기업들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북한 지하자원개발, 인프라 투자 연계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기존 남북자원협력실을 확대 개편하고 진출에 대비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남북 접경 지역에 현재 평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 소비량의 두 배 용량 규모 '평화발전소' 건설을 골자로 하는 대북 협력사업안을 수립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대북사업준비팀은 북한의 노후 수력발전소 현대화 등 협력 사업 밑그림을 그렸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 남북경협사업 부문에는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등이 담겼다.

남북 당국은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안관광특구' 조성 원칙에 합의하면서 동해와 서해에서 대규모 경협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 이는 각각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환서해 경제벨트 구상'을 통해 △개성공단 확대 △평양-남포-신의주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남·북·중 육상 운송로 연결 △남포항·해주항 현대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인천-해주 직항로가 신설될 경우 자연스럽게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조성된다.

북한도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경협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서해권 경제개발특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북한 최대 공업지구인 평양-남포 공업지구 일대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평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서해안 일대에 경제개발구를 배치했다.

대동강 인근 진도·와우도·송림과 종합형 경제개발구인 강남경제개발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청담공업개발구 등을 배치해 평양-남포 공업지대와 연계한 경제 개발에 준비하고 있다.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평양에 집중된 과학기술 인프라를 토대로 북한의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짙다.

또 하나의 남북 경협 프로젝트는 북한 서해권 지역의 지하자원 개발이다. 북한 서해권에는 북한 전체 광산 수의 절반 넘게 밀집해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728개 광산(2016년 기준)이 분포해 있다. 그 가운데 서해권 지역 광산 수는 모두 351개(황남 60개, 황북 80개, 평남 123개, 평북 88개)다.

인하대 북한자원개발연구센터에 따르면 북한 서해권 지역에는 북한의 수출 대표 광물인 철광석을 생산하는 철광산이 12곳 있으며, 무연탄도 평안도 지역에 무려 87개 탄광이 밀집돼 있다. 이에 따라서 이 지역 자원 개발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에 가장 부합되는 남북경협이 될 수 있다.

이미 적지 않은 외국 기업이 북한 지하자원 개발 진출에 관심을 두고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지금처럼 머뭇거리는 사이 북한은 우리의 상생 대상이 아니라 외국 기업의 터전이 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은 언제나 두 가지 다른 모습이 존재한다. 하나는 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기회이다. 남북경협은 상호 간 믿음을 바탕으로 추진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 kkgg10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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