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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단상]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 SW 전담조직 '실'급으로 확대해야

발행일2018.11.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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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 가운데 7곳이 소프트웨어(SW) 기업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이하 4산혁) 시대 핵심 산업으로서 SW 산업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뛰어난 고용 창출 효과와 지속 성장세를 토대로 SW 산업이 내수 경제의 상당한 비중과 위상을 차지해 왔다. 근래 산업 간 융·복합 및 혁신 기술 시장이 확대되는 4산혁 시대에 진입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SW 산업 향방에 쏠린 관심은 더욱 높아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산업과 시장 발전 변화에도 국내 SW 산업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현재 SW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소관이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핵심 분야는 부처 내 타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SW 정책 거버넌스가 체계화·조직화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셈이다.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떨까. 중동 아랍에미리트(UAE)는 지난해 13차 내각 발표에서 AI 담당 국무장관을 새로 임명,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인공지능부 장관직을 신설해 국가 시스템에 AI를 전면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UAE는 지난해부터 도심에 로봇경찰을 배치하는 한편 2030년까지 경찰력 25%를 로봇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부 초대 장관에 임명된 27세 오마르 빈 술탄 알울라마는 “차기 세계 흐름은 AI가 주도할 것”이라면서 “행정시스템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 신속하게 효율 높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공표했다.

요즘 글로벌 SW 시장에서 최대 위협 존재가 되고 있는 중국은 지난 2008년 공업부와 신식산업부(정보통신부)를 통합한 '공업신식화부'를 만들었다. ICT와 관련 산업을 일반 제조·공업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SW 산업과 기술 진흥을 담당하는 'SW서비스사(司)'도 별도 설립했다. 중국 정부의 '사'는 우리나라 '실(室)'에 해당한다. 이처럼 SW 산업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그에 대응할 정부 조직을 신속히 구성·운영한 결과 중국은 올해 세계 시가총액 500대 기업 리스트에 총 63개 자국 기업을 진입시켰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중국 내 162개 유니콘 기업 가운데 대부분이 SW 기업이거나 SW 산업에 기반을 둔 서비스 기업이었다. 2017년 기준 하루 1만6000개 등장한 '창커(創客, 벤처 창업)' 가운데 91%가 SW 중심 온·오프라인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는 자료 또한 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는 거버넌스 역할을 실감케 한다.

우리가 'SW국(局)'이라 부르는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박근혜 정부인 2013년에 출범했다. 이후 'SW에 의한, SW를 위한, SW의 4산혁'이 도래하고, SW 관련 이슈가 확대·확산을 거듭했지만 정작 국내 SW 산업 거버넌스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현재 국 체제로 구성된 SW 산업 거버넌스를 실 체제로 격상시키고 필요한 정책에 '원스톱'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SW 위상을 높이고, 전통 제품·솔루션 시장뿐만 아니라 융·복합 등을 통한 다양한 산업 분야 내 SW를 아우를 체계화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탄탄한 SW 산업 진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조직 확대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신기술 분야와 커져 가는 민간 및 해외 시장에 대처할 충분한 인력·자원도 확보해야 한다. 물론 SW 중심 ICT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hjcho@bi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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