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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美 중간선거가 미칠 북미 관계…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발행일2018.11.05 15:00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2차 북미정상회담은 물론이고 한반도 정세 변화에 중요한 변수다.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외교적 입지와 대북 협상 기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Photo Image<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출쳐=미 백악관>>

현재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차이로 이기느냐에 따라 향후 트럼프 대통령 정책 변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큰 차이로 하원에서 승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대북 정책에 대한 견제도 높아질 수 있다. 무엇보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선거결과에 따라 향후 북한의 비핵화 상응조치를 놓고 부딪힐 수 있다.

민주당이 적은 차이로 이기거나,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간다면 북미관계는 트럼프 대통령 의지에 힘이 실려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평화협정이나 수교 등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필요한 문제는 대부분 상원에서 승인을 받는다. 때문에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될 수 있다.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이 모두 패배하는 경우엔 당장 트럼프 대통령 입지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올스톱될 수도 있다.

북측에서도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협상의 기회를 살리려면 공화당이 이기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공화당이 승리하더라도 북한의 기대와 달리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최소한 기존 흐름을 이어가는 수준을 유지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해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 선방했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북핵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미룰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보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다른 현안에 집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간 선거 직후인 8일을 기점으로 북미 고위급회담도 열린다. 소강상태였던 양국간 협상이 다시 정상화 단계로 올라선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북핵 협상이 새로운 동력을 얻을 지 아니면 교착 국면으로 들어갈지 갈림길에 선 성황이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한반도 주요 일정에도 순차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미 정상 모두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북미간 고위급회담에서 협상이 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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