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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험앱 개인정보 거래는 불법이다

발행일2018.11.05 06:00

일부 온라인 보험설계사 사이에 '진성DB'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가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진성DB는 말 그대로 상품 가치가 큰 개인정보를 일컫는다. 보험 가입 가능성이 있는 고객 명단이다. 진성DB 거래는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서 이뤄지며, 보험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이다. 가격은 개인정보 건당 1000원대부터 1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이고, 정액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수집하는 방법도 교묘하다. 주로 보험 정보 비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뤄진다. 고객이 보험 정보 조회나 상품 가입을 위해 검색을 마치면 상담을 유도,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정보 앱은 복잡한 보험 상품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이점 때문에 최근 크게 늘었다.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개인정보가 빠져 나간 사실조차 모르고 이용한 것이다. 흘러 나간 정보가 보험 영업에 무단으로 노출됐다니 어이가 없다. 누구나 한 번쯤 모르는 보험 회사에서 상담 전화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 대부분 휴대폰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무심코 지나갔다. 결국 이유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본인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 거래는 엄연한 불법이다. 보험사가 고객 마케팅 동의 등을 거쳐 획득한 정보조차 상담이 아닌 영업 판매에 활용하면 이 역시 처벌 대상이다.

사실 DB 거래는 과거에도 많았다. 보험사끼리 정보를 공유한다는 얘기는 구문에 불과하다. 진성DB 거래는 '인슈어테크'로 불리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첨단 상품을 통해 확산됐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술 진화에 따른 부작용인 셈이다. 데이터 중심 사회로 넘어가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정보가 악용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자칫 성장하는 미래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봐야 한다. 소비자를 현혹하고 시장을 어지럽히는 사소한 일탈 정도로 여기면 안 된다.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더 확산되기 전에 초기부터 일벌백계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가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잠재우고, 신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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