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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5G 조세 감면, 국회 통과 서둘러야

발행일2018.11.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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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5000억원 대 1조5000억원.' 이동통신사 연간 롱텀에벌루션(LTE) 설비 투자 금액과 5세대(5G) 이통 설비 투자 계획이다. LTE는 8년 동안 20조원을 투입했다. 5G는 5년 동안 7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LTE보다 기지국을 촘촘히 설치해야 하는 5G 특성을 고려하면 부족한 감이 역력하다.

미적지근한 이통사 자세는 막대한 투자비 대비 5G 수익 모델이 불확실한 탓도 있다. 그러나 투자 여력이 감소한 영향이 더 크다. 이통사 무선 수익이 지속 하락하면서 5G 설비 투자를 뒷받침할 '총알'이 부족한 것이다. 형편은 좋지 않은데 정부는 5G 상용화와 확산을 위해 망 적극 구축을 요구한다. 이통사는 '진퇴양난'이다.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박차만 가해지는 꼴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5G 투자 독려를 위해 소득세 공제와 설비 보유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적극 제공하는 것과 대비된다.

국회에서 5G 설비 투자에 조세 감면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건 환영할 만하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설비 투자 금액에 대해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세액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년 1월 시행이 목표다. 지난 5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았다. 여·야 간 설비 투자 조세 감면을 통한 5G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이미 이통사가 5G 설비 투자에 착수한 만큼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세제 혜택을 통해 이통사뿐만 아니라 네트워크통합(NI), 설비 공사업 등 중소·중견기업의 적극 참여도 끌어내야 한다. 제도가 뒷받침돼야 5G 관련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고품질 5G 통신 환경을 조성,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소비를 진작시켜서 재투자를 확대하는 등 5G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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