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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019년도 예산, 혁신 성장에 방점 찍어야

발행일2018.11.01 15:35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1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정치권은 예산 정국으로 들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청회에 이어 5~6일 종합 질의,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 부처 예산을 심의한다. 15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을 진행하며,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처리한다.

막 오른 '예산 전쟁'은 벌써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여당은 원안 통과가 목표지만 야당은 현미경 검증에 나서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예고한 대로 올해 예산보다 9.7% 증액된 470조5000억원에 달해 '슈퍼 예산안'으로 관심을 끌었다. 내년도 예산에서 단연 눈에 띄는 건 일자리 분야다.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목표로 올해보다 22% 증액한 2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다른 분야 예산을 압도한다. 최악의 고용 상황을 감안한 예산 적극 편성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성과다. 예산을 편성한 만큼 효과를 거둬야 한다.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결과가 좋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4조원을 투입했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뒷걸음쳤다. 만약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해진다. 꼼꼼하게 세부 항목을 따져 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혁신 성장에 예산을 집중시키는 게 옳다. 정부가 혁신 성장에 배정한 예산은 5조1000억원이다. 일자리 예산에 비해 약 5분의 1 수준이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3대 전략 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모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필요한 분야다. 새로운 시장이자 떠오르는 산업이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는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일자리 정책에 확신이 없다면 과거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과감히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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