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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마이데이터 사업, 데이터경제 주춧돌 돼야

발행일2018.10.30 16:06

정부가 '마이데이터' 2차 연도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금융과 통신에 이어 유통·제조, 의료, 전력 등 3개 분야로 확대하고 총 97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성과를 이어 가 내년에는 더욱 사업을 키우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시범 사업에서 나온 성과를 성공 사례로 모아 데이터 활용 체계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분야에서 돌출된 마이데이터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규제로 묶여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정보 용도를 결정해 직접 활용하거나 제3자와 공유하는 제도다. 개인이 자기 정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 개인 정보보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비식별 형태로 개인 정보가 공개돼 관련 산업도 키울 수 있다.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오남용 관련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다. 데이터 개방과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충안인 셈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2011년께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에너지와 같다. 앞으로 혁신 서비스 및 상품을 개발할 때 데이터는 핵심 자원이 될 것이다. 한국데이터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산업은 2010년 이후 연평균 7.5% 성장세를 유지, 지난해 14조3047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8월 문재인 대통령이 1조원을 투자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데이터 개방을 놓고 여전히 시민단체와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데이터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지나치게 우려한 탓이다. 그렇다고 마냥 시민단체만을 탓할 수도 없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아직은 5개 분야에 국한되지만 분야를 더 넓혀야 한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뿌리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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