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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에너지 정책, 갈등 털고 경제·산업 측면 봐야

발행일2018.10.23 17:00

청와대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총괄 조직이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조정됐다. 에너지 정책을 산업 측면에서 살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논란이 거세지면서 에너지 정책에서 산업 시각이 실종됐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청와대는 지난해 정부 초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부터 에너지 관련 업무를 옛 사회혁신수석실에 맡겼다. 대규모 전원설비 건설과 관련한 찬반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전환 TF 총괄 조직이 바뀌면서 에너지 업계 기대감이 높다. 산업 차원 에너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에너지 업무가 경제수석으로 이동하면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육성해야 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수요관리 시장 정책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에너지전환 TF는 에너지 시장과 산업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접점이 크다. 산업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정책 자체가 논란 대상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로 공방이 오갔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무게 중심을 전원믹스가 아닌 전체 에너지원 간 균형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둬야 한다. 전체 산업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할 지를 예측해야 한다. 기술과 산업 분석도 중요하다. 에너지도 산업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긍정과 부정 효과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 TF 총괄이 갈등 봉합에 초점을 둔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바뀐 의미는 크다. 에너지 시장과 산업 구조 문제를 감안할 때 당초 경제수석이 담당했어야 했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제 정치성 소모 논쟁은 줄이고 민생과 산업, 균형 잡힌 미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때다. 사회 갈등이 아니라 국가 산업·경제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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