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승차공유 규제…해외는 어떻게?

승차공유 서비스를 바라보는 해외 각국 시선은 제각각이다.

2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미국은 승차공유에 우호적이다. 승차공유를 포함한 운송 중개 플랫폼에 대한 용어를 티엔씨(TNC)로 통일, 일괄 관리한다. TNC는 온라인 장치나 플랫폼을 통해 승객과 개인차량 운전자를 연결하고 보수를 받는 업체다.

미국은 TNC 모델을 전면 허용한다. 최소한의 규제 요건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성을 부여했다. 영업용 면허가 없어도 운전자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포용 정책은 세계 1위 승차공유 업체 우버를 탄생시켰다. 우버는 2010년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문을 열었다.

대신 TNC 운전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원 조회도 거친다. 최근 7년간 약물, 음주, 성범죄, 절도 기록이 없어야 한다. 운전 경력증명서 제출 의무도 강제조항으로 포함됐다. 운전자가 운행 중 범죄를 일으킬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TNC 플랫폼에서 퇴출한다.

미국, 동남아시아는 승차공유에 우호적 국가다. 반면 한국, 유럽, 일본은 인색하다.

독일은 여객운송법을 통해 승차공유 사업을 규제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반 개인은 우버 기사가 될 수 없다. 회사 차량만 우버 영업이 가능하다. 해당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 독일 수도 베를린 기준 2만5000유로(약 3250만원) 상당 벌금을 받는다.

영국도 승차공유 사업을 제한한다. 런던, 맨체스터, 리즈 지역에 한해 규제를 일부 풀어줬다. 세 지역 역시 자가용으로 승차공유 영업을 할 순 없다. 회사 차량에도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 차량 외관을 택시와 구별되게 꾸며야 한다. 신체검사도 받도록 의무화했다. 운전자는 형사상 전과가 없어야 한다.

일본 규제는 우리와 판박이다. 개인차량으로 유상 운송 사업에 나설 수 없다. 두 나라는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 엑스를 허용하지 않는 세계 몇 안 되는 국가다. 차단 이유도 비슷하다. 택시와 같은 전통산업 보호 목적이 크다.

그러나 일본에선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스타트업 '아지트'가 승차공유 서비스 '크루'를 출시, 도쿄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해당 서비스를 허용해준 것이다.

[표]미국 TNC 영업 허용 요건

(자료:정보통신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