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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가짜뉴스 방지 정책 '유럽 14개 VS 우리나라 5개'

발행일2018.10.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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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운영하는 가짜뉴스 정책이 유럽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이용자가 1200만명에 이르는 페이스북이 지나치게 가짜뉴스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간한 '거짓 정보에 대한 실천 강령'과 '가짜뉴스 확산방지 모범사례'를 분석한 결과 페이스북이 유럽에선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반면에 국내에선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유럽에서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14개 정책을 시행하는 반면에 국내에선 5개만 시행하고 있었다. 국내에는 9개 대책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페이스북은 가짜뉴스를 직접 삭제하는 대신 뉴스피드에서 표시되는 횟수를 줄이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해 정치광고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을 유럽에서 폈지만 국내에선 시행하지 않았다.

유럽에서 정치광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에는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고 가짜 계정 삭제 등 가짜뉴스 확산 방지 노력을 리포트로 작성해서 보고했다. 이 역시 국내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정책이다.

이 밖에 팩트체킹 프로그램, 신뢰도 높은 뉴스 우선 노출, 뉴스피드 정보 제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원 등의 정책도 유럽에서만 운영했다.

페이스북은 팩트체킹 프로그램 운영국을 지난해 4개국에서 올해 17개국으로 늘렸지만 국내에서는 신뢰할 만한 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대 팩트체크연구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 '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대비해 실리콘밸리 소재 본사 건물에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작전실을 운영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변 의원은 “가짜뉴스 악영향이 날로 커지는데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 가짜뉴스 방지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면서 “하루 접속자 수 1200만명을 보유한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가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도록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페이스북 가짜뉴스 정책(자료: 변재일 의원)

페이스북, 가짜뉴스 방지 정책 '유럽 14개 VS 우리나라 5개'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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