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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미 의원들 "국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법안 필요해 ... 기업에 맡겨서는 안 돼"

발행일2018.10.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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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이 국가차원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존툰 미 상원 통상위원회 위원장은 거대 IT기업에 개인정보보호를 자발적으로 맡기는 것은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과 구글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보면 이 사실이 명확해진다고 덧붙였다.

툰 위원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에 대한 국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알파벳 산하 구글의 자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구글플러스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사실을 알고도 6개월 동안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구글플러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구글플러스 사건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블루멘탈 의원은 “이런 종류의 고의 은폐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구글 사태를 보면 국회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하다”고 말했다.

WSJ는 의회 입법으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FTC는 현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 권한이 없어 벌금 부과도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의회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외신은 덧붙였다.

유럽 당국도 구글 사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독일 정부가 먼저 구글 플러스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함부르크에 있는 구글 본사에 독일 사용자가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유형의 데이터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물었다. 다만, 이번 구글사태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글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은 GDPR 시행 전 이뤄졌기 때문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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