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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지역화폐 잘못 사용하면 '애물단지'

발행일2018.10.11 19:00

지역화폐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 해당 지역 거주자는 언제든 지역화폐를 쓸 수 있어 편리하지만 관광객은 일회성 사용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정 지역을 방문한 외지인이 쓰고 남은 지역화폐는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한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다. 지역화폐는 일반 지폐보다 두꺼워 보관하기도 불편하다.

또 주로 기업과 공무원 소비에 의존해 자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단점이다. 가맹점 수를 확보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 경기 성남시는 정부가 만 6세 미만 아이를 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큰 논란을 낳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역화폐와 연계한 아동수당 지급 계획을 철회하라'는 글이 계속 올라왔다. 논란이 커지자 성남시는 지역화폐 대신 체크카드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한발 물러섰다. 시민들은 여전히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사대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건설사 불만이 크다. 공사대금으로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받은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위 '깡(불법 현금화)'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가 있다. 마음만 먹으면 지역화폐를 쉽게 위변조할 수 있지만 이를 걸러낼 시스템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이다.

전문가는 당장은 지역 내 자금을 묶어놓는 효과는 있겠지만 멀리 보면 지역화폐가 불법 현금화되면서 지역화폐 가치가 실제 현금 가치보다 떨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기업마다 지자체 공무원 대상 뇌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음성 유통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고향사랑 상품권 도입 증가에 따른 지역의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김진이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가맹점 발굴 및 확대, 지역화폐에 대한 주민교육과 홍보 강화, 수당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상품권 활용범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역맞춤형 판매촉진 전략과 규제 장치, 자금조달 방안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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