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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美, 외국인투자 심의 강화…'차이나머니 기술도둑질' 막는다

발행일2018.10.11 10:00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정부가 첨단기술을 보유한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나섰다.

이는 중국 자본이 인수·합병(M&A)이나 의사결정 참여와 같은 개입을 통해 기술을 빼돌릴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 재무부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외국자본이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한시 규정을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항공기 제작, 바이오 기술 등 27개 산업과 관련한 중대기술 설계, 실험, 개발에 연루되는 대상 기업들은 투자 합의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보고해야 한다.

재무부가 주도하는 CFIUS는 외국인 자본이 미국 기업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더라도 거래 내용을 더 광범위하게 심의할 수 있게 된다.

투자를 통해 미국 기업이 보유한 주요 비공개 기술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거나 중요한 기술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될 때도 어김없이 심의를 받게 된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규정은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8월 서명한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을 실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다.

FIRRMA는 2020년 2월로 발효되는데 CFIUS가 그때까지 조항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번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후 11월 10일 시행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재무부가 특정 국가를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미국 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더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해설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중요하고 초당적인 FIRRMA 법률의 첫 단계를 이행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임시 규정들로 미국의 중요 기술에 대한 특정 리스크들이 해소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술안보 정책은 중국의 이른바 '기술 도둑질'을 이유로 양국 무역전쟁이 불거진 가운데 그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월 중국의 기술획득을 불공정 관행으로 비판하며 '중국의 경제침략을 겨냥한 대통령 각서'를 통해 대중 고율관세를 지시했다. 그 뒤로 미국과 중국은 서로 양국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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