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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EU 이사회, 2030년까지 '車 CO2 배출 35% 추가 감축' 입장 채택

발행일2018.10.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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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이사회는 오는 2030년까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CO2)를 추가로 35% 감축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EU가 10일 밝혔다.

EU는 전날 룩셈부르크에서 각 회원국 환경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이사회를 열어 오는 2021년 이후 자동차 CO2 배출 감축 문제를 놓고 13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가 자동차 CO2 배출 감축에 대한 입장을 정한 데 이어 EU 회원국들도 협상안을 마련함에 따라 10일부터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이사회 간 이른바 '3자협상'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이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는 방안이 EU의 최종입장이 된다.

EU 집행위가 오는 2030년까지 자동차 CO2 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제안한 데 이어 유럽의회는 지난주 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40% 감축안'을 결정했다.

EU 회원국 의사결정체인 이사회는 집행위와 유럽의회의 절충안인 '35% 감축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유럽 자동차 업계는 과도한 CO2 감축안은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30% 이상 감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자동차 CO2 감축안에 대한 EU의 입장이 결정되면 유럽에서 생산·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에 이런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유럽으로 차를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차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도 적용을 받게 돼 국내 자동차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EU 순회의장국인 오스트리아의 엘리자베스 코스팅어 환경장관은 장시간 회의를 마친 뒤 "13시간 동안의 협상 끝에 타협에 이르렀다"며 결론을 발표했다.

EU 환경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격론 끝에 오는 2025년까지 CO2 배출량을 2021년 기준보다 추가로 15%, 2030년까지 35% 감축하기로 했다.

다만 밴 차량에 대해선 2021년 기준에서 30% 감축하기로 했다.

EU는 현재 오는 2021년 자동차 CO2 배출을 95g/km로 감축하기로 목표치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2021년 이후 감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독일을 비롯한 비셰그라드 4개국(동유럽에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은 '30% 감축안'을 주장한 반면에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들은 더 과감한 감축안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입장도 갈렸다.

폴크스바겐, 다임러, BMW 등 업체가 있는 독일은 CO2 감축 기준이 너무 높으면 수출이 타격을 입고, 일자리도 위협받는다며 '30% 감축안'을 주장했으나, 푸조, 르노자동차가 속한 프랑스는 40% 감축안을 지지해 대조를 이뤘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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