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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가입기간 4~5년 지나면 대리점 수수료 안 줘”, 가입자 관리책임은 무한정

10년 지난 고객 문제 생길 땐 기한 없이 개통점에 책임 전가

발행일2018.10.10 17:00
Photo Image<전자신문이 단독 입수한 이통사·대리점 간 수수료 지급 계약서에 따르면, 이통사는 대리점 관리수수료를 최초 개통일로부터 4~5년까지만 지급한 후 가입자를 본사로 귀속한다.>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4~5년 이상 된 가입자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가입 이후 10년이 지난 고객에 문제가 발생하면 최초 개통 대리점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이통사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 수십년 동안 대리점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는 지적이다.

전자신문이 단독 입수한 '이통사·대리점간 수수료 지급 계약서'에 따르면 이통사는 대리점 관리수수료를 고객 최초 개통일로부터 최대 5년만 지급한다.

대리점이 가입자를 유치하면 이통사는 고객 월 사용료 6.15~7.00%를 관리수수료로 지급한다. 기준은 기본요금, 음성통화료, 부가서비스, 데이터이용료 등을 합산한 실제 납부 금액이다.

이통사는 계약서에 '가입자 관리수수료는 최초 개통일로부터 5년간 지급'이라는 내용을 명시, 가입 5년 이후에는 대리점에 관리수수료를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수수료 지급 기간은 △SK텔레콤 60개월(5년) △KT 60개월(5년) △LG유플러스 48개월(4년)로 상이하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달리 KT는 가입자가 기기 변경을 하더라도 최초 개통일로부터 60개월이 지나면 관리수수료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소비자가 기기 변경을 하더라도 '5년간 관리수수료 지급'이 적용된다.

대리점 관계자는 “고객 최초 개통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관리수수료를 전혀 받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조건에 의해 대리점은 장기 가입자를 유치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리점은 이통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영업 행위 일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피하다.

이통사가 대리점에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기간은 4~5년으로 한정되지만 대리점이 가입자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대리점은 “10년 전 개통 당시 명의 도용 문제가 불거지자 이통사가 약 100만원에 이르는 패널티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대리점은 관리수수료 체계 변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동통신 유통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번호 이동보다 기기 변경이 늘고, 단말기 지원금 의존도가 낮아지고, 결합상품 이용률이 증가하는 등 이유로 이통사를 변경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이통사 수익은 늘지만 반대로 대리점 수익은 감소하는 이중 구조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통사는 일정 가입 기간 이후부터 대리점에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

이통사는 “판매 정책 등 여러 가지를 종합 고려해 일정 기간 이후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개선 필요성, 예산 등을 종합 검토해 정책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사 “가입기간 4~5년 지나면 대리점 수수료 안 줘”, 가입자 관리책임은 무한정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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