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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방발기금·정진기금 사용처, 목적과 다르고 중복 투입도 허다"

발행일2018.10.09 18:00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기금이 그 목적과 다르게 정부 산하기관 예산 충당 등에 활용됐다는 지적이다. 유사한 성격의 중복 예산도 많았다. 이들 기금은 ICT 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면허 취득 대가로 내는 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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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도 ICT 기금 결산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방발기금을 별도 운용한다. 과기정통부는 2497억8500만원, 방통위는 1848억1900만원 가량을 집행한다.

방통위는 방발기금으로 문화부 사업인 아리랑국제방송지원과 언론중재 사업에 각각 19.9%, 6.0%의 기금을 사용했다. 대신 불공정행위 조사 등 방통위 소관 업무인 사후규제 관련 예산 비중은 1.27%에 그쳤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는 이용자를 위한 예산에 인색했다. 전체의 3.07%(260억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관련 사업 비중도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또 유사한 항목이 많아 중복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방발기금 중 19.7%(492억), 정진기금 중 17.5%(1043억)가 옛 미래창조과학부 시절부터 추진하던 창조경제 사업과 관련된 기금인 것으로 추정된다.

방발기금과 정진기금 모두 예산 규모에 비해 기금 용처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깜깜이로 운영됐다. 684억이 투입된 ICT 기초원천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고유 기능에 부합하는 연구활동 등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및 ICT 핵심원천 기술 개발'이라는 원론적인 내용만 나열, 기금 용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금이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중복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정진기금 SW인재양성 분야에서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373억4600만원)과 SW산업기반확충(정보화·128억4000만원), SW전문인력역량강화(R&D·206억5900만원)를 운용한다. 그러면서 방발기금 중기·1인기업지원을 통해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200억원)와 ICT창의기업육성사업(217억8900만원)도 함께 운용한다.

이 의원은 “유사한 성격의 기금이 많다”면서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와 ICT창의기업육성사업을 예로 들었다.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와 ICT창의기업육성사업은 각각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디지털콘텐츠 업체의 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가상·증강현실(VR·AR) 펀드 출자, ICT 벤처 기술교류 및 벤처캐피탈의 ICT 분야 투자 활성화 지원이 목적이다.

이 의원은 “방발기금과 정진기금 등은 사업조정 등을 통해 관련 방송통신과 정보통신의 산업진흥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며 “기금 사업을 전면 조정해 이용자 복지 항목을 신설하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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