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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정감사, 본질에 집중해야

발행일2018.10.10 07:00

2018년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한다. 이달 말까지 20일 일정으로 열린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감은 새 정부가 성립한 지 5개월, 1기 내각이 구성된 지 채 3개월이 안돼 이렇다 할 이슈가 없었다. 국감 내내 적폐 청산에 할애했다. 올해 국감은 달라야 한다.

먼저 구태를 벗어야 한다. 보여 주기식 국감은 더 이상 안된다. 대표 사례가 '증인 활용법'이다. 국감은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증인을 요청할 수 있다. 기업인이 단골이다. 결과는 매번 다르지 않다. 어렵게 참석했지만 10시간 넘게 대기하다 고작 몇 마디 답하고 돌아가는 일이 태반이다. 아예 작정하고 망신을 주기 위해 고압 태도로 질문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답변이 끝나기 전에 호통을 치는 사례는 기본 메뉴로 굳어 있을 정도다. 모두 미디어를 통해 존재감을 알리겠다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다. 증인에게 이슈 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듣고 싶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낭비일 뿐이다.

두 번째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지엽 사안으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 올해 국감은 과거 어느 때보다 쟁점이 많다. 그 가운데에서도 핵심 중 핵심 현안은 역시 민생, 즉 경제 이슈다. 거꾸로 가는 일자리 정책, 겉도는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무제, 역동성이 사라진 경제 현장, 대책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정책, 꺼질 줄 모르는 부동산 대란 등 경제 실정론과 민생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 정확하게 경제 정책을 캐묻고 대안을 찾는 건설적인 자리가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감 본연의 취지를 잊어서는 안된다.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 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데 있다. 말 그대로 입법부가 행정부 업무를 감시해서 삼권분립을 확보해 가는 중요한 자리다. 해답 없는 정쟁을 위한 정치 사안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 행정부 정책 검증과 조언으로 생산적 국감이 돼야 한다. 국감다운 국감이 되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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