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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온라인거래'의 이면…위법·탈세 심각

발행일2018.10.07 16:00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거래'가 발전하면서 동시에 위법·탈세 문제가 대두됐다.

정부가 감시망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사례를 일일이 규제하기 어렵다. 업계는 제도 정비와 더불어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했다.

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SNS 마켓과 같은 '온라인 개인마켓'이 각광 받으며 위법·탈세 문제가 함께 불거졌다.

온라인 개인마켓은 SNS·블로그 등에서 개인이 상품을 파는 형태다. 적은 투자비용, 모바일쇼핑 대중화 등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고, 동시에 위법·탈세 문제가 대두됐다.

전자상거래법 관련 고시에 따르면 온라인 개인마켓도 6개월간 거래가 20회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거래규모가 1200만원 이상이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인기 있는 온라인 개인마켓은 대부분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만 상당수가 회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SNS 마켓 관련 피해 상담은 전년동기대비 18% 늘어난 498건을 기록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SNS 마켓이 활성화 됐고, 소액 거래 특성상 소비자가 구제 상담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과세 문제도 제기된다. 최근 국세청 용역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개인마켓은 익명성 등으로 사업자 등록, 세금신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거래 자체를 추적하기 어려워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조세연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초기에는 소득세 감면 등의 유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온라인거래 유형 가운데 '통신판매중개업' 관련 문제도 제기된다.

통신판매중개업은 제품 판매가 아닌 중개만 하는 형태로, G마켓·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이 대표 사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쇼핑 시장 성장은 오픈마켓이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해 오픈마켓 시장은 23조원까지 확대됐다.

통신판매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오픈마켓 주요 5개 업체 관련 피해신고가 지난 5년간 계속 확대됐다. 그러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제재·피해구제가 원활하지 않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다. 대규모유통업법 등 각종 법률도 적용받지 않는다. 공정위도 문제를 인식, 통신판매중개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온라인거래 형태 다양화, 규모 확대로 위법·탈세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의 자발적 노력 병행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 위반 문제를 막겠다고 과도하게 규제하면 온라인거래 혁신을 저해할 수 있고 모든 거래 형태를 법으로 규제할 수도 없다”며 “적절한 제도 정비와 더불어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소비자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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