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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벌써 1.4GW, 올해 태양광 사상 최대 보급...과제도 쌓여

발행일2018.10.07 17:00

올해 태양광 보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빠르게 늘어나는 보급량만큼 환경, 안전, 인프라 확대 등 과제도 쌓였다.

7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은 1~3분기 누적 기준으로 1.4GW를 기록했다. 지난 8월에 1296㎿로 지난해 연간 보급량(1184㎿)을 넘어섰다.

태양광 보급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본격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정부 보급 목표인 1.8GW 달성은 무난해 보인다.

Photo Image<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광 보급량은 2013년 530㎿, 2014년 926㎿ 이후 2015년 처음 1GW를 돌파하면서 1133㎿로 늘었다. 2016년 909㎿로 주춤했지만 지난해 1184㎿로 다시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1.4GW까지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018년 보급 목표 1.8GW를 달성하면 5년 사이 약 3배 넘게 보급량이 증가한다.

태양광 확산 배경에는 20년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 등 발전사업자 수익 보장과 금융지원 제도 시행이 있다. 하반기 들어 한국형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에 따른 소규모 발전소 보급도 늘었다.

태양광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만 이면에는 환경 훼손, 부실 공사, 전력 인프라 부족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상당수 임야(약 40%)와 농지에 설치되면서 숲과 나무 등 산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대두됐다. 부동산 투기와 마구잡이개발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임야와 농지 등에 무분별하게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임야 태양광발전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등 규제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까지는 적용이 유예되면서 올해 보급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육상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을 신설, 임야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산림청은 태양광 수명 기간(약 20년)에 임야 등 토지를 사용한 뒤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 허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여름 일부 태양광발전소가 태풍 피해를 보면서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산사태로 무너진 태양광발전 시설이 사고 이후 그대로 방치돼 민원이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 제도를 개선했다. 개발 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환경부는 버려지는 태양광모듈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명이 다하거나 파손된 태양광모듈이 폐기물로 쌓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보내는 송전 인프라 확충도 풀어야 할 숙제다.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이미 발전소를 지어 놓고 계통 연계를 대기하는 물량이 약 2GW에 이른다.

강정화 수출입은행 연구원은 “연간 태양광 보급량이 2GW 수준에 이른 만큼 임야나 농지 등 무분별한 마구잡이개발이 아니라 환경 훼손을 지양하고 안전까지 고려한 보급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도별 태양광발전설비 신규 설치량

[단위:㎿]

[자료:한국에너지공단]

3분기 벌써 1.4GW, 올해 태양광 사상 최대 보급...과제도 쌓여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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