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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기업 서포트 의지, 非경제 부처도 동참해야

발행일2018.10.04 17:00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트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8차 회의 자리에서다. 이날 일자리위원회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 중심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의결했다.

기업 업종별 단체를 통해 발굴한 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125조 규모로, 5개 산업 분야 140여건이다. 기대치 제시도 빠지지 않았다. 민간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통해 2022년에 일자리 9만2000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나선 자리인 만큼 일자리위원회는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의지를 표명했다. 투자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해 신속 인허가, 규제 개선, 산업 인프라 적기 공급 등 직접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초기 시장 창출과 시범·실증 사업 등 맞춤형 지원으로 적기 투자 실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입에서 산업과 기업 살리기를 강조하는 발언이 나온 것에 업계는 환영했다. 오랜만에 산업계에 전달된 대통령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계는 한편엔 또 한 번 이벤트로 그칠 것을 우려한다. 문 대통령 의지와 일자리위 의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경험에 비춰 볼 때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복잡하고, 바꾸려 해도 잘 변하지 않는다. 기업 맞춤형 서포트를 하겠다는 문 대통령 의지가 산업 정책이 시행되는 현장까지는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무 경제 부처, 산업 진흥 부처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비경제·산업 부처 무관심과 엇박자를 경계해야 한다. 부처 간 교류와 이해 부족이 산업 진흥을 막는 대표 걸림돌이다. 대통령 의지가 정책 현장에 파급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산업계 불만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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