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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정부, 민간 일자리 확대 집중 배경은

발행일2018.10.04 12:30

정부가 민간 투자 프로젝트 중심 일자리 확대에 집중하는 배경은 '사면초가' 상황에 직면한 고용문제를 풀기 위함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무원 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했다. 1년이 넘게 지났만 고용문제는 오히려 악화됐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강행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편향 행정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부담을 키웠다. 일자리 활성화가 아닌 위축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날 신산업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 발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서포터'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중이 담겼다.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올해 1~8월 취업자 월평균 증가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 약 3분의 1에 그친데 이어 9월은 '마이너스'가 예고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취업자는 월평균 2673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만7000명 증가했다. 작년 1~8월 취업자가 전년 동기보다 월평균 33만5000명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증가폭은 작년의 32%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1월에는 33만4000명으로 작년 평균(31만6000명)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2월부터 10만명대 초반으로 급감했다. 7월 5000명, 8월 3000명으로 최근에는 더 큰 폭으로 축소됐다. 9월에는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고용이 부진한 최근 흐름에 비춰볼 때 올해 취업자 수 감소세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달 취업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실적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경제부문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8월에는 특히 서비스 쪽에서 일자리 줄어든 게 가장 가슴 아픈 통계인데, 최저임금 인상 관련 민감업종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 고착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라면서 “조선, 자동차, 유화, 철강을 포함해 전통제조업과 관련, 종합적인 산업구조개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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