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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정부, 일자리 창출 '제조업'으로 중심 이동

발행일2018.10.04 15:38
Photo Image<[사진=게티이미지]>

# 정부가 부진한 고용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4일 제8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은 민간의 제조업 혁신성장 투자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이 고용 창출과 회복을 선도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2년 연속 제조업 고용이 위축된 가운데, 제조업 중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다른 산업으로 일자리 파급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1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 일자리 창출에서 제조업과 산업 전반으로 일자리 창출 동력을 전환하는 정책 기조 변화다.

제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84%, 설비투자의 55%, 국내총생산(GDP)의 29%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성장동력이다. 서비스업보다 일자리 수는 적지만, 근로형태와 임금수준이 우수한 양질의 일자리가 주를 이루고 다른 산업으로 일자리 파급효과도 크다. 제조업 상용근로자 비중은 84.5%로 전체 산업 비중(67.4%)보다 17%P 이상 높다. 제조업 평균임금도 369만원으로 전체 산업(321만원)보다 많다.

하지만 최근 우리 제조업 고용은 위축되는 추세다. 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종사자 수는 2년 연속 감소했다. 2015년 462만명 수준이던 제조업 종사자는 올해 8월까지 451만명으로 10만명 이상 줄었다.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할 대기업은 영업이익률에 비해 고용증가율이 낮은 '고용없는 성장'을 지속한다. 주요 대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와 설비 자동화 등에 따른 고용 부진 영향이 크다. 이 같은 산업 성숙화와 주력산업 구조조정,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이 최근 제조업 육성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강점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혁신 속도를 높이고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견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통한 제조업 고용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경제 성장잠재력 약화, 주력산업의 고용 위축 등에 대응한 돌파구로 범정부적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규제 혁신과 혁신 인재 양성, 전략적 집중 투자와 창업 촉진,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이 보유한 기존 제조 강점을 극대화화고, 4차 산업혁명 등 대외 환경 변화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고려해 5개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주력 산업 중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3개 분야는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기존 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기술과 제품, 서비스를 발굴하고 고도화한다. 내연기관차 중심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스템반도체 등 차세대 제품을 개발한다. 가전도 4차 산업혁명으로 급부상한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산업 활력을 제고한다.

신산업 분야는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2개 산업에 집중한다. 핵심 기술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에너지신산업은 보급 중심에서 새로운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바이오·헬스는 제조 중심에서 서비스화를 유도한다.

성 장관은 “140여개 민간 프로젝트와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10만7000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이 과정에서 새롭고 다양한 양질의 직업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성장과 일자리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이 투자를 선도하고, 정부가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민관의 혁신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투자와 고용 계획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밀착 지원체계를 구축·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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