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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정부의 5대 신산업 분야별 투자프로젝트 지원 방안은

발행일2018.10.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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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발표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은 우리나라가 갖춘 제조 분야 강점과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고려해 5개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요 분야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이다. 정부는 민간 프로젝트 적기 투자 이행을 위해 맞춤형 밀착 지원한다. 신속 인·허가, 규제·제도 개선, 산업인프라(전력, 입지 등) 적기 공급,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통해 투자애로를 해결한다. 시범·실증사업, 초기시장 창출(보조금, 공공수요)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 유무형 자산 활용, 기술개발, 사업전환 지원 등으로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생태계도 강화한다.

◇미래차 늘리고 반도체 기술격차 확대, IoT가전 시장 선점

미래차 분야 기업이 2022년까지 19건 프로젝트에 5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4600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초기 시장수요 확보 차원에서 보조금, 공공수요 창출을 늘린다.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6000대 보급을 추진한다. 지금보다 5배 큰 규모다.

전기차는 초소형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등 생산설비에 6195억원 민간 투자가 예상된다. 수소버스 공장 증설, 수소충전 SPC 설립 등에 5080억원이 투입된다.

미래차 가운데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자율주행차다.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을 위한 핵심 부품 연구개발(R&D), 테스트베드 건설 등에 3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충분한 전기 및 수소차 시장 수요를 확보하고 내연기관 중소기업의 신산업 전환, 충전인프라 적기 보급, 자율주행차 기술 자립화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2022년까지 15건, 총 96조원 민간 투자프로젝트가 예고됐다. 1만1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5개 주력·신산업 부문 중 투자 규모가 가장 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기업의 생산라인 고도화, OLED 라인 증설 등 투자가 이어진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 애로의 '원스톱' 해결을 지원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후방산업을 육성한다. 수요산업을 연계해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한다. 시스템반도체는 메모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R&D 지원에 집중해 2022년 세계시장 점유율 6% 달성을 돕는다.

IoT가전 업계는 9건 프로젝트에 8조2000억원을 투자해 1만1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ㅂ는 IoT가전에 기반한 대규모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서비스 상용화 지원과 상생 생태계를 강화한다. 비즈니스모델 창출에 필요한 실증 기회와 데이터를 축적하고, 중소 가전사 역량을 높인다.

Photo Image<태양광 발전설비.>

◇에너지·바이오·헬스, 새 먹거리 산업으로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발전사업자, 태양광·풍력 제조업체, 서비스 사업자 등이 총 12조8000억원을 투자해 6만1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프로젝트는 △발전시설 건설(67건, 9조8000억원) △스마트에너지(3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스마트에너지 분야는 통신, 전자, 화학, 완성차 등 다양한 기업이 투자를 계획 중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고, 태양광·풍력 제조산업 육성과 스마트에너지 신서비스 확산에 주력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주민수용성·환경성 등이 우수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용해 인허가 절차·기간을 단축한다. 사업 예정부지와 공용접속망의 거리가 멀어 계통비용 부담이 큰 사업은 한전이 비용을 부담해 인근까지 공용접속망을 보강한다.

주요 신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기업은 2022년까지 27건 프로젝트에 2조7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4800개를 창출한다. 투자는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의약품·의료기기 제조기업과 창업·벤처기업 등으로 다변화한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개인 의료정보 활용 제한과 서비스 사업화 저해 규제 등으로 새로운 사업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약품은 투자 및 사업화 역량이 부족하고, 의료기기는 수요기반이 미약하다. 정부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하고, 혁신적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를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중견 협력사이 혁신성장 주체로서 투자·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함께 상생생태계도 활성화한다. 내연기관 협력사 전기·수소차 부품개발 지원, 중소·벤처 보유 혁신신약 기술(IP) 사업화 지원 등이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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