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2라운드가 시작된다. 남북정상회담 등에 미뤄졌던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규제개혁·민생법안도 다시 살핀다.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추석연휴를 끝마친 여야는 다음달 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재개한다. 대정부질문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정치분야(9월 13일)를 제외한 일정이 연기됐다. 외교·통일, 경제, 교육·사회·사회 분야는 각각 10월 1일과 2일, 4일로 예정됐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남북관계 등 현안을 놓고 격돌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집값 급등, 남북관계 및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20일 개최된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발판삼아 남북관계는 물론 개혁 입법 등에 드라이브를 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경제 정책을 집중 공략한다.
회담 성과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평양공동선언을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국회의 초당적 지원을 요구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공허한 선언'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규제개혁·민생법안도 관심사다. 여야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지역특구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했으나 남은 과제가 많다. 규제혁신 5법 중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2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이 계류 상태다.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남았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신규택지 후보지 유출 논란,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정부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 등에 경색된 여야 대치 정국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직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심재철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한 모종의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다.
다음달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도 관건이다. 여당은 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당위성을, 야당은 현 정부 실책을 각각 부각한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반영된 내년 예산안도 충돌 지점이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개선을 이끌 내년도 예산안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세금중독 예산안'이라면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11월 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1월 30일에 예정돼 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