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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남북회담 성과와 경제는 별개다

발행일2018.09.26 17:00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처음으로 직접 '핵 없는 한반도'를 언급,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진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북한 두 정상이 백두산에 함께 올라 통일을 기원하는 모습은 국민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23일 출국, 24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모두 불안하고 위태한 전쟁 상황을 종식시키고 평화 정착을 위한 청신호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껑충 올라갔다. 여론 조사기관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상회담을 끝낸 21일 문 대통령 지지율은 61%로 전 주 대비 11%포인트(P) 올랐다. 여당 지지율도 전주 대비 6%P 올라 40%대 중반을 회복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 8월 3주차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전에 취임 이래 최저치인 49%를 기록했다. 3차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가 추락하는 문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이다.

그러나 경제로 눈을 돌리면 여전히 갑갑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펴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2.7%로 예상했다. 5월 전망치(3%)보다 0.3%P나 낮췄다.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 2.9%보다도 0.2%P 낮다. 내년 성장률 전망 역시 기존 3%에서 2.8%로 0.2%P 내려 잡았다. 그만큼 우리 경제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에 OECD는 미국(2.9%)을 비롯해 중국(6.7%), 일본(1.2%)의 기존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세계 경제는 무난한 흐름을 이어 가지만 한국 경제만 '역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가 확인해 줬다. 남북관계 성과는 분명 축하하고 박수 받을 일이다. 그렇다고 경제 정책 실패까지 상쇄할 수는 없다. 정치와 경제는 엄연히 다르다. 정치 지지율은 단기간에 이미지와 이벤트로 회복할 수 있지만 경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때를 놓치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제는 정치 못지않게 경제를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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