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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서도 규제 개혁은 '헛바퀴'...14일 본회의 '빈손' 우려

발행일2018.09.13 15:26

규제 개혁이 정기국회에서도 '헛바퀴'를 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개혁 당위성을 강조하고 여야가 입법화에 합의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공염불'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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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4일 정기국회 첫 법안 의결 본회의를 열지만 규제 개혁 등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샌드박스 5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쟁점 법안 모두 진전이 없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은 물론 해당 상임위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법이 수두룩하다.

각 당 원내대표들이 지난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규제 개혁 등 민생경제입법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지만 여야는 물론 당내 의견차도 좁히지 못했다. 일부는 여야 간 합의를 이뤘지만 '패키지 딜'에 묶여 옴짝달싹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이 출범시킨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도 보름이 넘도록 가동을 멈췄다.

문 대통령 규제 완화 1호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여당 내 반발이 여전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권고적 당론'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제자리걸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 간 의견 교환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규제샌드박스 5법 가운데 지역특구법과 신산업 규제개혁법은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소위가 열렸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지역특구법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규제샌드박스 5법 가운데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은 여야 간 합의를 마쳤으나 '패키지 딜'에 발목이 잡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등 산업계가 국회를 찾아 규제 개혁을 '읍소'했어도 각 당은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규제 개혁 등 혁신 성장보다 상법, 상거래법 등 공정경제 법안 통과에 무게를 두면서 전망은 밝지 않다. 여당 관계자는 “규제 개혁 등 민생경제법안에 대한 여야 논의가 아직 숙의되지 않았다”면서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이견을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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