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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기업 전방위 조사 나선 금융당국...무슨 의도인지 업계 전전긍긍

발행일2018.09.13 14:50
Photo Image<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공개(ICO)기업 대상으로 전달한 ICO실대점검 관련 질문서>

금융당국이 암호화폐공개(ICO)기업 대상으로 전방위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협단체가 또 하나의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집단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실태 조사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 공세에 대비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부터 국내 ICO기업 대상으로 52개에 달하는 조사항목을 담은 질문지를 발송했다.

질문지에는 회사 현황은 물론 ICO프로젝트 세부 내용, ICO 진행 경과, 코인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혜택, 국내 거주자에 배정되 물량 등 52개에 달하는 항목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ICO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라고만 답했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암호화폐, ICO 등에 대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ICO의 적정성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후속작업이라는 관측이다.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일부 협단체는 ICO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라는 통보라며 반발했다.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해 시장이 또한번 요동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기업은 금감원의 질의에 공동으로 대응하지 말자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업계에 검찰발 전수조사, 압수수색 루머가 퍼진바 있다.

국내 ICO기업 대상으로 향후 경찰 수사를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는 금감원의 ICO 실태조사가 어떤 의도인지 원인 파악에 착수했다. 협회를 중심으로 ICO기업 의견을 수렴, 금감원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조사명분이 국정감사 답변용 자료수집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 요구를 핑계로 기업 대상 조사와 고발 가능성 이어지고, 하반기 기업 죽이기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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