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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콘텐츠제공자의 권한 강화한 저작권법 초안 채택

발행일2018.09.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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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12일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공룡 기업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와 작가, 예술가, 음반회사 등 콘텐츠 제공업자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저작권법 초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이 초안을 토대로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및 EU 회원국들과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해 입법화하는 최종절차를 밟게 된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그동안 인터넷 업계와 콘텐츠 제공업자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논란이 돼온 저작권 법안에 대한 유럽의회 입장을 담은 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 찬성 438표, 반대 226표, 기권 39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에 대해선 그동안 유럽의회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나 표결 결과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럽의회 초안은 언론사가 뉴스콘텐츠를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뉴스콘텐츠 몇 개 단어나 문장을 보여줘 내용을 알리는 것에 대해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안은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업체에 이용자들이 제공된 콘텐츠를 업로드해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저작권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작권 개혁을 제안한 앤드루스 안십 집행위원과 마리야 가브리엘 집행위원은 “이번 표결은 EU에서 저작권 관련 규정을 현대화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강하고 긍정적 신호이자 필수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번 저작권 개혁에 대해 “유럽을 위한 위대한 조치”라고 응원했다.

반면 온라인에서 자유로운 정보 이용을 주장해온 활동가는 온라인 공간에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을 막을 우려가 있다며, 업로드 필터링은 정치적 메시지나 다른 형태의 자유로운 표현을 검열하는 데 오용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EU 집행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등 미국계 IT 다국적 기업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 또는 세금을 부과한 데 이어 유럽의회가 인터넷 공룡 업체에 비우호적인 저작권법안 내용을 초안으로 채택함에 따라 EU가 미국 실리콘밸리 가장 큰 반대세력임이 거듭 확인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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